제목[학술 용역]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기준을 활용한 건축기계설비 설계대가의 적정성 검토 연구 보고서(2017)2020-02-19 16:03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기준을 활용한건축기계설비 설계대가의 적정성 검토 연구 보고서(2017).pdf (4.99MB)

1. 제목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기준을 활용한 건축기계설비 설계대가의 적정성 검토 연구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물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환경보호와 에너지 사용 및 관리 등 효율화 측면에서 설비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건물의 사용자 편의와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고도화, 첨단화, 자동화 등 첨단 설비 설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에 따라 전체 건설 사업에서 건축 설비공사의 중요성과 비중 증가로 인해 설비설계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 여전히 설계비는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저가 입찰, 업체 간 과당경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기계설비 설계분야에 대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을 활용하여 현행 설계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연구의 주요내용

국내외 용역대가기준 현황조사

국내 용역대가기준 현황 조사 및 분석

해외 용역대가기준 현황 조사 및 분석


 업무시설분야 건축기계설비 실시설계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 마련

건축기계설비 설계업무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방향 수립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업무시설 설비 실시설계에 대한 업무분류체계() 마련

업무분류체계()을 토대로 각 업무별 기준투입인원수 도출

업무시설 설비 실시설계에 대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건축기계설비 설계대가기준() 마련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기준()을 활용한 업무시설 건축기계설비 실시설계비의 적정성 검토

최근 3년간의 업무시설 설비 실시설계 사례를 토대로 기존 설계비의 적정성 검토 및 분석

 

4. 기대효과

합리적 대가기준 산정기준 도입으로 부실방지 및 품질제고를 마련

설계와 시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글로벌 스탠다드인 실비정액가산 대가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