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1.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10.8)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